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서로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일괄 사용하고 있다. 그 전체 면적이 유휴토지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용도에 연접하여 일괄사용하고 잇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토지의 지가상승율에 상관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그 연접된 토지와 전필지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높은 토지

질의

하나의 용도로 연접하여 일괄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기준면적 초과 부분의 구분 방법.

회답

1. 지가상승율에 관계없이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연접된 토지 전 필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일괄 사용하는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토지를 다음 순서로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그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9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연접한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