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회신일 1994.01.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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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1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소득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자는 사실에 근거한 시정요구서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사실에 근거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 (<time datetime="1994-01-21">1994.01.21</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92)
원 제목: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