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2회신일 1994.0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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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8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호의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거나 특정조합 등에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2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1)
원 제목: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