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

한 필지 안에 금양임야와 자사 또는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함께 있다. 두 지역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를 나누어 계산한다.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한 필지의 총면적에 공단 지정된 면적(사용 제한된 토지)을 공제하고 또 금양임야 (3,000평)를 공제한 나머지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금양임야와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안중계산)을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질의

한 필지 안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회답

지역이 명백히 구분되면 총면적에서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 3,000평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지역이 불분명하면 총면적에서 금양임야 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