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관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