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동일인이 면적 600.9㎡와 213.8㎡인 나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대상 토지는 213.8㎡이고 전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됨.

2.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나지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지 중 면적이 큰600.9㎡에서 위 2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대상 토지인 213.8㎡는 전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동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1가구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여러 필지 보유 시 적용 순서.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이내 부분만 과세 제외됨.

2.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면 가구주 소유 나지에 우선 적용하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에 우선 적용함.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나지 중 큰 600.9㎡에 우선 적용하므로, 무주택기간이 있어도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8 (1994.02.15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