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내국신용장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2회신일 1994.0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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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8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대행자가 원재료 구입용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446, 1982.06.04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대행자가 수출용 재화의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했다. 원재료 생산업자와 수출품 생산업자가 거래에 참여한다.

질의요지

수출대행자가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 부가1265-1446, 1982.06.04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자가 수출용 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회신문 부가1265-1446, 1982.06.0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1446 수출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수출대행 내국신용장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98)
원 제목: 수출입 대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