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5회신일 1994.06.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2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하였다. 이후 해당 수입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 부가1265.2-1721, 1982.06.29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의회신문 부가1265.2-1721, 198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5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폐업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0)
원 제목: 폐업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