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4회신일 1994.06.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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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1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기간에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그 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4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4)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