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그 주식(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조세특례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금을 적립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으며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2
분무용 고압호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조세특례 - 1994.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호스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무기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호스이고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3
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조세특례 -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임의평가 증액을 반영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평가 전 잔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4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05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됨으로써 사업지역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의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06
무허가 건물도 면제 배제 건축물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 되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수 토지 면적은 제한이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고 부수토지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007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8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세금 감면이 있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동공장을 종합건설업체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 적용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조법인이 직접 분양하거나 공장을 양수한 종합건설업체가 신축·분양하는 경우 모두 같다.
10,009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 면제가 달라지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시 고용계약은 민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면제를 달리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에서 고용계약의 의미와 급여 지급방법의 영향을 물었다. 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민법 제665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의 규정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0
감면기간의 기계투자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세액감면기간에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그 감면 적용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1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2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3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14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되는가?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015
증여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으로 쓰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안에 양계장 용도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10,016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조세특례 - 1994.05.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7
기술용역 외국인 급여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이 소속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계약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18
개정 전 법인전환의 사후관리 규정은? 1993.12.31 이전에 개인기업을 법인전환 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감면세역의 추징 등 사후관리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세특례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법인전환 후 사업을 폐업할 때 적용할 사후관리 규정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등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한다. 종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019
어떤 공공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조세특례 - 1994.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 후 잔여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법인이 이익배당 가능 법인인지 물었다.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고 경영성과를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있고 주주나 출자자에 대한 분배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0
창업중소기업이 합병하면 감면을 계속 받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10,021
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법인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적법하다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서 제출은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10,022
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금의 주식 취득금액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한 달이라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3
지방이전 공장의 제조업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업 외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4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5
성남시와 안성군은 수도권에 포함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서『수도권』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중 제1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7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28
금융업 법인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나? 금융업 영위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세46019-28, 1993.01.21.이다.
10,029
일부 고정자산만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중 일부에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양도가액 특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0,030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31
취득 1년 전 시에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했다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2
공장이전 면제비율의 구·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신 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
조세특례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비율 계산 시 구공장과 신공장의 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구공장가액은 양도가액과 이전보상금의 합계이고,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이다. 양도하지 않은 구공장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건물·기계장치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33
저축한도 증액 후 추가불입도 우대받나?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저축기간 2년 이상, 저축원금 2,000만 원 이하 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저축한도가 늘어난 경우 추가가입분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추가불입분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기간 2년 이상, 원금 2,0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034
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035
이익 부족 시 두 적립금 중 무엇을 우선 적립하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지 못한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 순서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6
경정 증가소득에 증자소득공제를 추가하나?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인 내국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은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업연도
조세특례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면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분의 법인세 상당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037
선대체취득 때 자산 취득일과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시 선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이라 함은 업
조세특례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시 선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를 전부 취득한 날이고, 금액은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대상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038
인가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사업만 영위할 때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월결손금은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이후 인가 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하더라도 공제 대상 소득은 달라지지 않는다.
10,039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0,040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41
세금우대통장이 중복되면 어느 통장이 인정되나요?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을 물었다.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는 한 사람당 한 통장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2
조합 영업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 등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ㆍ
조세특례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장기간 사용한 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조합 소유 사업용 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제조가공사업 및 신용사업용토지 등은 농어민지원시설에서 제외된다.
10,043
어떤 사업전환에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서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란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업전환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의 범위를 물었다.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4
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본사용으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5
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6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7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8
미사용 준비금의 이자상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
조세특례 -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한 경우의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9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
조세특례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적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050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