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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검색 결과 3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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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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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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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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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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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정시점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 대상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초과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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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근무상 비과세의 출퇴근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거주·주택 요건과 출퇴근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여건과 교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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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법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지역·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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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따르며 실제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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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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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가족을 같은 1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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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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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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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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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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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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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다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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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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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일반주택 비과세, 중과 대상 주택 및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없고 폐가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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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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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2주택 이상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2007년 이후 중과대상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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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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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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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며 일정 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중과 제외는 합가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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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및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는 포함된다. 중과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비과세는 국내 1주택 보유 등 정해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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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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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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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와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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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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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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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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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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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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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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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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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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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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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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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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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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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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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재건축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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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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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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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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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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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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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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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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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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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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