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회신일 1995.0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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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6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종중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2.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 (1995.01.26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5)
원 제목: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