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 보전임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7회신일 1995.01.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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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6

편입 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만 적용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 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1993.08.27 이후 최초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임야의 영림계획인가 및 시업 여부가 적용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1993.08.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1993.08.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 임야를 편입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해당 규정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1993.08.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1993.08.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7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보전임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31)
원 제목: 도시계획구역 편입된 보전임지내 임야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