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에는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있어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0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운휴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과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