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경우이다. 그 명의개서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개서를 한 날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합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한 주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