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0회신일 1995.0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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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6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4)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 후 같은 날 1인 앞으로 이전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