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회신일 1995.0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7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나)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인 (가)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일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삼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나)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인 (가)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나)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다른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나)주택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인 (가)지역의 소유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나)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다른 주택이 멸실 전이면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0)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지역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