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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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공급 때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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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대 중인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시행령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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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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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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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폐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면 재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지 등을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제로 재개업하면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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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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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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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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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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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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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임대용 상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의 지분을 변경하고 상가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인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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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연구소 자산 일부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연구소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새로 투자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다른 업종의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제조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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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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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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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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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임대자의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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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판매용 재고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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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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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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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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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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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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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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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의 기준과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며, 종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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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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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오류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소·성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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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도로 사이 두 백화점은 한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한 두 백화점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업무와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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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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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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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카드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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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다른 사업장 번호가 적힌 법인카드 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어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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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사업자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분양·임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면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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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미분양 오피스텔의 주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 목적 오피스텔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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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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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943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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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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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의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 전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의 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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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948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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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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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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