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9회신일 1995.12.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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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8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동일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두 법인이 합병했다. 합병으로 발생한 금액 중 증여의제 대상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9 (1995.12.28 회신), "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91)
원 제목: 법인간의 합병시 대주주의 증여의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