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문제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각각의 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가액 및 양도ㆍ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3. 각각의 세액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증여가액 및 양도·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8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