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갑은 을과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을이 병에게 건축물 또는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양도하자 세 당사자는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병에게 공사를 계속 제공하고 병에게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사업자에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받는 기일에 관한 약정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당초 공급받는 자인 ‘을’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병’에게 당해 건축물 매각 도는 그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공급받는 자의 지위 양도양수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갑’사업자가 계속 ‘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양도·양수된 공사에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

회답

1. 질의 1은 부가46015-2890, 1993.12.09.를 참조한다.

2. 갑이 병에게 계속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병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4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