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채 3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배제됨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미만 거주 및 보유한 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해당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0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부득이한 퇴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