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1
재건축 중 거주한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2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기타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을 적용한 결론이다.
8,753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54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5
일시적 3주택자의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8,75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5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8
농지를 바꿔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가 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경과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59
법인전환 감면 대상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 제조업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대상 업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적용 분류표는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0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사유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예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61
교회 부지 교환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지와 예배처소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인 교회는 처분 승인, 사용기간과 양도금액의 고유목적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2
부칙에 따른 양도세 면제에도 감면한도가 있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법(법률 제4451호)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별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는 제88조의2의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부칙과 법률 제4451호의 관계에 관한 회답이다.
8,763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
양도소득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없이 사실상 사용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하며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문의사항이다.
8,764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65
법인전환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66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개인이 미국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반납하고 거주자가 된 뒤 미국법인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취득·보유한 미국법인 발행 주식을 미국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7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환,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8,768
수용 자산 보상금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멸실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자산의 멸실·양도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을 멸실하고 보상받으면 양도이며,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69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토지의 지분별 취득시기를 양도토지의 취득시기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유상이전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재양도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재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0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71
필지 소유권 교환으로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합병신청을 위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2
수용 토지의 자경실적이 없어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19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가 지역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경실적 없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보유기간 등 조건에 따라 1과세기간에 1억원 또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한다.
8,773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으로써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 상당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도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4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1995.07.01이전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등기 전 조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8,775
자경농민 형제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 농지를 공기업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기업으로부터 취득
양도소득세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보유 농지를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 형제에게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해당 형제에게 직접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사에 양도한 뒤 형제가 그 공사에서 취득하는 방식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6
법인 아닌 교회의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지만 거주자 지위의 비법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은 3년 이상 활용, 처분 승인 및 양도금액의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전액 사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7
교회용 토지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감면되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용 토지를 팔아 양도금액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인 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거주자인 교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8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양도소득세 도로법 1997.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779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0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영업했어도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매월 말 순자산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81
직장 변경 후 가족 이주가 늦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 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양도소득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직장 변경과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이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1995.12.31 전에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으며 변경된 직장의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8,782
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부분이 주택보다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점포와 부속토지에, 아니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거주한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있는 건물을 처분하면 상가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3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4
1세대 2주택도 협의매수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잔여주택이 협의매수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한 마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5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해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전액감면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6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7
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88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9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점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성원 소유 상가의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90
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8,791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792
두 자산 중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자산과 B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B자산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A자산과 B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이고 분자는 B자산 양도소득금액이다.
8,793
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시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드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소득 이하 미분양아파트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4
이행 전 계약조건 변경도 양도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을 합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 제재는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8,795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한다.
8,796
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 -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
양도소득세 조세범 처벌절차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98
일시퇴거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99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0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