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전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위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휴업기간 제외)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업장 이전으로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와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

회답

1. 전환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 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휴업기간 제외) 매월 말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4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