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비거주자가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1994.01.01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1. 비거주자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동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도로노선의 인정 공고에 의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보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비거주자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로노선의 인정 공고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2.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8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