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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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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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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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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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면세업 등록 뒤 공급한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의 면세 등록 전에 계약하고 등록 후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이후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전에 계약과 용역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등록 후 공급분이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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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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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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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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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0 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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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직원 사택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사택의 수리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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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3 부가세 조사에서 어떤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 등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대상은 납세의무자, 그 거래상대방 및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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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미교부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법령상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련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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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5 포괄양도 중개·광고비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신문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급하고 수취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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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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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7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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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출장비와 법정경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율 100분의 10을 거래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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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1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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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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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3 프로농구 선수를 양도·교환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소속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양도와 선수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환거래의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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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5 삶은 애호박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애호박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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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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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8 다른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장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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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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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 가공자료와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와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사·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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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 한글과 외래어를 함께 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 등을 병행 표기한 계산서는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한글과 괄호 안 외래어를 함께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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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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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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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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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율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모든 사업의 합계액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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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 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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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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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3 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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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4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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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른 사업자의 개정 후 과세 재화 공급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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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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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8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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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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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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