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3
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감면 대상인가?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4
경락 공장을 운영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를 법원의 경락절차로 매입한 후 종전사업은 계속하지만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락받거나 농어촌에 공장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감면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원 경락절차로 매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5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승계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한 과세연도 및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는 농공단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과세연도와 법인기업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추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06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 사업연도 기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7
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함께 발행한 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이다.
8,108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9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8,110
법인전환 후에도 농공단지 감면이 계속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감면받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중 전환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8,111
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8,112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113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4
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5
증권금융채권의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만기상환자는 채권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8,11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7
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
조세특례 - 1999.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기존주식 취득의 취급을 물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2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8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용도를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하고 각 3개월 이내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9
특정채권의 법정 기간은 발행기간을 뜻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는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에 관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8,120
2개 연도에 걸친 투자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완료연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996사업연도분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 투자분만 공제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8,121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22
이익잉여금에서 뺀 충당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당기계상액에 차감액을 가산한다. 표준비율로 적립한 금액 중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3
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8,124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25
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26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7
폐차를 고철 등으로 분리 판매하면 공제되나?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받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해 판매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8
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조세특례 - 1999.04.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과 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하되 더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합건설업을 단종건설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계속하면 폐지가 아니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폐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29
폐자원 공제특례의 거래 요건은 무엇인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30
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1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2
도매·소매 겸영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3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해당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4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5
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통장을 중도해지하거나 과세전환한 경우 소급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소급 과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한다.
8,136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 3. 9. 이후 양도한 토지가 구 감면규정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자료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8,137
조세특례상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확인을 받은 만기상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8,138
조세특례상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8,139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8,140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1
염색 임가공 중소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자기소유의 기계장치에 의해 섬유ㆍ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기계장치로 섬유·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42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3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4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5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146
재개발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8,147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에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8
최저한세로 제외된 준비금을 경정해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 손금산입 불가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준비금상당액을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9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0
세금상 소액보험계약은 무엇을 뜻하나?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상 소액보험계약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유 발생일 현재 실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