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1
도로를 국가에 무상 공여하면 양도·증여세가 생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그 도로에 대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를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002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03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04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지역 범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지역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지역이며 연접은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05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06
세대원 간 증여 후에도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을 세대원 간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7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와 보존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
8,008
공유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공유하던 주택의 지분과 부의 다른 주택을 각각 상속받은 뒤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모와 공유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8,009
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등기 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제외자산이면 적용할 수 있다. 법률상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11
주택조합에 국민주택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무허가·일시적 건축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보되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12
재건축 후 감소한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속토지가 감소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013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4
어떤 거래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범위를 물었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감면 건의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8,015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16
분양용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분양용 신축주택은 사업용자산이므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폐업 또는 자가공급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며 사업용자산 여부는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7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18
계약금만 낸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과세되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한 뒤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상태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잔금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19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새 건물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020
과수원 부속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그 부속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한 과수원과 경작에 필수적인 방풍림·농도·농막은 농지로 본다. 부속 토지의 필수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21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그 택지개발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8.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규모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2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그 관리처분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면 양도당시 나대지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철거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당시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나대지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고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3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면제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로 환지예정지정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4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25
사업장 통합 후 법인전환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2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 영위하던 거주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한 후 법인전환해도 동일업종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는 양도세의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조업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뒤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특례와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전·통합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면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26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을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만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지분 양도하는 주택은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나 장기할부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8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자(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母)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9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030
인감 위임장 발급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자산의 유상이전 여부와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8,031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2
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33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4
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5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6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세대인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별도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그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37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구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038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9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인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받은 비닐하우스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만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멸실 보상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0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1
유휴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유휴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2
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정해진 계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3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과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무주택자가 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4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으면 상속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어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5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6
택지개발 승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 12. 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토지(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 1. 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개발계획 승인고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한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이다.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각각 미달 금액 등을 기준으로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7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48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2주택이던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9
재래시장 재건축의 토지 감소는 양도인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장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건축물의 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를 제출하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 이전의 감면과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가 양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 양도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건축 토지 감소는 양도가 아니다. 5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자와 환지로 보는 분양처분 등 규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50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