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1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신고누락 재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와 동일한 명의이전 여부는 결정 시 확인하며 신고누락 재산은 신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7,952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인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7,953
합명회사 초과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의 초과증자로 생긴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이익분배 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54
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 인수자가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7,956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7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명확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지 묻는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 산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7,958
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실권주 재배정 때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관계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포기한 주주와 균등 조건으로 인수한 주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959
합병 직전과 직후는 어느 날을 뜻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질의2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960
증여받은 점포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임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증여시기다. 판단 기준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7,961
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신주 발행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7,962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와 물납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세법개정 후 신고기한 내 기부는 비과세된다. 사실상 도로인 상속 토지의 물납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3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정리채권은 물납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64
유족의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금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5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966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67
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 출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인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부과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8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9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출연한 상속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0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과 건축 중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72
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7,973
재산을 과다신고해도 누락분에 가산세가 붙나? 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누락 재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신고 누락 재산가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7,974
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7,975
일부 수용된 토지 보상액을 나머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무공시지가 토지는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자동 해소 실패)
7,976
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977
판결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매매 또는 위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78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9
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80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 빌린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81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통지일 이전에 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물납세액 상당액에는 물납통지일 이전까지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을 다시 허가한 경우에는 물납재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2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3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7,984
자녀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와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5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86
공유토지 지분 교환은 양도와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유한 두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 교환은 양도로 보며 취득 토지가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7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88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9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받은 위자료와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90
방송장비 구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방송장비를 사거나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방송장비 구입은 해당하지만 수익용 대출지원금 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1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을 공제한다. 확정된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2
동생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오빠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동생이 오빠 계좌로 보낸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7,993
공동사업자가 가족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4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5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97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98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99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00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