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1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2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도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7,553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동일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20, 1998.10.02 회신문을 제시했다.
7,554
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555
설립 3년 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조세특례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종전의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556
수용 토지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7,557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 취득 후 거주하며 본적지 또는 규정상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8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양도소득세 - 1998.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면제된다. 실제 경작 토지와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이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59
재건축한 고급 다가구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0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1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2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양도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7,563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564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7,565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6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67
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평가에는 같은법의 평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68
1998년 계약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 1998.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7,569
등록 면제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감면율과 주택조합의 등록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70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자산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나누고, 그 밖의 자산은 보유기간별로 구분해 손익을 가감한다. 감면소득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감면율을 반영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7,571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언제 팔아야 전액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7,572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7,573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4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7,575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76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7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세액감면신청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578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79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0
조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7,581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2
완공 전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무엇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583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84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시 과세가액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5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6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나머지를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재일46014-1480, 1998.08.0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587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88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7,589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0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91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2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나?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될 때 종합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9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4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7,595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96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7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8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도 금융기관부채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나, 다른 법인 발행어음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조세특례 - 1998.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99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00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