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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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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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 상속 지분 정리의 취득시기와 양도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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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2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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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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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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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배우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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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마을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의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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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8 재산세 면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쓰이며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비과세·면제 대상인지 단순 감면 대상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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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 산정과 감면한도 적용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하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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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과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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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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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신축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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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거주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국내 직업이나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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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때부터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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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등록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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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입주권 하나를 판 뒤 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중 입주권 하나를 양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나머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의 주택은 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일 때 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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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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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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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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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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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배우자 이월과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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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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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입주권으로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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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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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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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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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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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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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3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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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는 2주택 세대의 나머지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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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가설건축물 철거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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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 |||||
7,384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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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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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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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나지를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함께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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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장기임대주택과 겸용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다른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겸용주택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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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해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조건 아래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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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분실 등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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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이혼 후 재결합해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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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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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법정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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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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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7,396 재건축 중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전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매입을 포함하며 2006년 2월 9일 개정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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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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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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