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완성과 대체주택 양도가 예정됐다.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9 (<time datetime="2008-03-07">2008.03.07</time> 회신),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