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농지대토 감면의 경작기간 산정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

회답

1. 양도 농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이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입니다.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감면세액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8.03.13 회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