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802
납골당을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면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영구임대·관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묘지임대 코드번호는 701700이다.
6,803
예금 중도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 등을 중도해약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이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6,804
배우자 명의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한 경우 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이지만 실제 사업자는 남편인 경우이다.
6,805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 계산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06
환자 식대와 식당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받은 식대와 식당에 지급한 금액의 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식당 지급액은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입에는 의료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6,807
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8
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천징수 때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내용에 따른 소득구분 원칙이 적용된다.
6,809
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6,810
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811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812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3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6,814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각 소득금액별로 순차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15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6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출자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7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8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9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소득세 - 1999.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대상은 ’95년부터 ’97년까지 감면받고 ’98년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20
재평가차액이 아니어도 자산계정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을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1
해외 고속도로 자문·감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고속도로공사의 자문·감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제공한 자문·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 고속도로공사에 용역을 계속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2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아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
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속 적용해 온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면적비례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비례 방식은 총 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6,823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양도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6,824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5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급여이다.
6,826
지점 폐쇄 때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 폐쇄 때 지급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국내지점 종업원을 국내 현지법인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이다.
6,827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종업원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8
포괄양수도한 퇴직금 상당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인계한 퇴직금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계한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기업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여야 한다.
6,829
주세 장부로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주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하여 보조부에 기장하는 때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주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빠진 기재사항을 간편장부나 보조부에 기장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0
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6,831
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개 연도에 나누어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귀속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6,832
구매비율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광고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개인택시업자에게 구매비율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로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선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했어도 사전 공시한 구매비율에 따라 상계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6,833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되나요?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때문에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은 동거하더라도 별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하면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되며 이를 중도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받을 수 없다.
6,834
신축주택의 대물변제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상 신축주택의 일부를 당해 부지매입 관련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 매입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총수입금액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기 때문이다.
6,835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6
금융상품 모집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 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7
감면세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소득세 - 199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은행차입금에 사용한 뒤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은행차입금에 사용하고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38
토지 대가로 준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대가로 제공한 주택과 직접 분양한 주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토지 대가로 준 다세대주택 4세대와 직접 분양한 6세대의 대가 합계액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 제공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6,839
전자부품연구원은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인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및 관련부품 전문연구소인 전자부품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40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소득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앞의 두 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한 분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200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6,841
특수관계인의 임대료를 잘못 배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을 임대함에 있어서 수입한 임대료가 적정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받은 임대료를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은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건물 등을 임대하여 수입한 임대료의 적정한 배분 여부가 기준이다.
6,842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입법취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기성회 예산 등의 연구보조비이며,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3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과 조합원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상가분양소득은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6,844
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소득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장기구독료 전액을 계약 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구독계약 기간이 1년·3년·5년이고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845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6
자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거래 규모·회수·거래형태 등을 고려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847
기금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여야 한다.
6,848
재건축조합원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배분과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 소득은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고한다.
6,849
사업 포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받은 금액은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받은 경우이다.
6,850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