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52회신일 1999.03.17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7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한다. 대상은 ’95년부터 ’97년까지 감면받고 ’98년도 중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95년부터 ’97년까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으나 그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거주자는 ’98년도 중 법인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97.12.31일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95년부터 ’97년까지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98년도 중 법인전환하면서, ’97.12.31일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52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법인전환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0)
원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