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매출액 비율을 넘은 공동경비도 손금에 산입하는가?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부담하는 그룹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분담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한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502
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의료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판매촉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의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3
회수 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회수 불능 부도어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5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5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을 위한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승계 자산은 시행령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6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규정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잔여재산 전액이 아니라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7
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상 추가 세율은 10%이고 미등기인 경우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8
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신축 때 기부채납할 교량과 진입도로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다.
6,509
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수 토지를 판매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적 범위의 부수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해 판매해야 하며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6,510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1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1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3
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해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6,514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5
발전소 가동 후 어민 보상비는 손비인가?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준공 후 발생한 어민 피해보상비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다.
6,516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7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손금이 되나?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인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임차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 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거래관례, 거래증빙, 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한다.
6,518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 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와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처리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현장 폐쇄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도 귀속된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9
해외사업 환산차손익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건설현장의 환산차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장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변경으로 유보된 금액은 해당 해외지점의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0
대신 낸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적정 기준에 따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
법인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급여에 포함한 원천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증자경위와 지급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521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2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3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50%-임대보증금)*자산임대 시 정기이자율”에 따른 계산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4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525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의 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6,526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할 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7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8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9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0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 2006.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531
법정 제외대상이 아닌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6,53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단체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3
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사용료 약정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매월 수수한 후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하여 차액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확정 후 정산하는 사용료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해당 연도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년도 감사 재무제표의 매출액으로 매월 수수한 뒤 당해연도 확정 매출액으로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6,534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해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6,535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시설대여업자가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 금융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용역 공급 시 시설대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체결되고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한 리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6
손해보험법인의 구상이익은 익금인가? 자동차 손해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손해보험업 법인이 계상한 구상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이익이어야 한다.
6,537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련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38
PDP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PDP 유리제조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른 결론이다.
6,539
법인이 낸 종업원·대표이사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
법인세 - 200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또는 대표이사 관련 보험료와 수령 보험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대표이사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한다. 대표이사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익금불산입하고 상여로 보지 않는다.
6,540
농지 분양과 찜질방 수입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관련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가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 분양 매출·대행수수료와 찜질방 이용료는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41
퇴직보험 세무조정은 어떤 금액으로 하나?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분개와 차감 표시를 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충당금계정에서 차감 표시한 경우다.
6,542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시점 기준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3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 대한 토지·건축물 공급과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4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빼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그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비수익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6,545
임직원 보험료를 대납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과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손금 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분은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6,546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한 기술료는 손금인가? 약정된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율 변경 재계약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7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48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9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면 누가 청산세를 내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이다. 회계처리준칙 문단17에 따라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자회사 간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0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권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