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1
재개발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 중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토지면적별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6,452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제시된 범위에서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3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4
양도세 결정의 탈루나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결정 후 재경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5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456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양도소득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 분할 양도의 취급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의 분할 양도분과 주택 분할 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6,457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
양도소득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나 주택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458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9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사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무허가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만 사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유지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60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61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2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3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464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법원 경매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65
혼인합가 특례의 혼인한 날은 언제인가? 혼인한 날이라 함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혼인한 날은 호적법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6,466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때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호적법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6,467
사망일까지 양도 안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발생한다.
6,468
재건축 중 대체주택과 완성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과 이후 재건축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6,469
재개발·재건축주택 취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6,470
신축 중 아파트 권리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아파트를 사용검사 전에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율은 20%이다.
6,471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 결정·경정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추계결정 포함)또는 경정하는 규정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사유를 물었다.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결정을 포함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2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6,473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한 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4
입주한 미등기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아파트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거주자가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가 끝나 입주한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등기 아파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개발아파트의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5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6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7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478
사망 전 양도시기 미도래 부동산은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됨
양도소득세 - 200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이전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사망일까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6,479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
조세특례 - 200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80
1세대1주택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1
가등기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가등기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등기한 기간은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2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3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2000.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4
건물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3년미만 보유하였다면 건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3년 이상, 부수토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건물은 비과세되고 토지는 과세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485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86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계산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87
해외이주 때 2주택 모두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6,488
재건축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중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된 후 기존주택의 선양도시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2주택이 된 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9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0
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91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2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3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94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증여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다. 정해진 양도·증여 및 금융기관부채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5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사이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6
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7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8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중소기업은 10%이다.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6,499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특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해당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0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