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73회신일 2000.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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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은 1999. 12. 31까지의 계약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문제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국민주택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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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일46014-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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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73 (<time datetime="2000-09-05">2000.09.05</time> 회신),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0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