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1. 귀 질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1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2. 상기 1에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질의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범위와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취급.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고급주택 제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그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03 (<time datetime="2000-09-14">2000.09.14</time> 회신), "한울타리 주택과 분할 양도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