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숙박공유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
소득세 - 202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공유플랫폼을 통한 숙박용역 대가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2023년 1월부터 의무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는 의무가 없다.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플랫폼 예약자에게 제공한 거래의 결제수단과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602
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603
구주별 취득가액이 다르면 의제배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감소한 구주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를 때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된 주식의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주식 취득에 든 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의 의제배당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4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신축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할 때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606
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7
코로나19 병원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
소득세 - 202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으로 보전받은 직접경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608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했다면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가 비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뒤 보유기간 중 그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소득세 - 2022.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시행사에서 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별도 지체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합의금 전부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합의금의 해당 여부는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12
현물출자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주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지주회사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소득세 - 202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금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현물출자 당시 자회사 주식의 시가이다. 자회사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613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4
부부가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부부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 수 계산법을 물었다. 부부 합의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사람의 순서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 하나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관련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된다. 해당 거래수수료가 이벤트 기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봉사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17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의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이익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공무원의 외부수탁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법§제20①(1)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소득세 - 202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로 받은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20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격과 함께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함께 지급받은 자원순환보증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여야 한다.
621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를 참고한 회답이다.
622
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23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급식수당 등 유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된다.
624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집합투자기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쟁점증권”)을 취득하는 경
소득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2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직접 취득인지 물었다.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쟁점증권을 취득한 경우 직접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증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6
간이지급명세서에서 환수 수당을 차감하나?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627
보험사가 직접 낸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되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628
증여 취소 후 배당소득 납세자는 누구인가?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증여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증여 취소 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배당소득 납세자가 바뀌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증여계약서와 금융 증빙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문 등을 함께 검토한다.
629
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구성원이 공동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과 무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실제 운영 행태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30
소속 연구원에게 준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연구수당은 질의법인이 소속 연구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결과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비공무원인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의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판단이다.
631
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소득세 - 202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632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33
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인센티브계약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634
DABS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인가?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BS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디지털 수익증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두 종류의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36
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잔여연금을 청산하며 받는 4년분 연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본인이 잔여연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7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9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이 지난 뒤 받은 비금전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
늦게 받은 현물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소득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을 참조한 결론이다.
642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43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44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645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조건 성취 시 이미 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646
상가분양권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의 ‘분양권’은 같은 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한다. 이 회답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의 자본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경우이다.
648
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