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사업장 주소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한다.
602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시설관리 등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유상증자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관련 법률·컨설팅 자문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회답이다.
606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위탁자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해당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부가가치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장소 임대·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관리·운영의 포괄적 위탁과 수탁자 책임·계산에 따른 공급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07
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608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무상사용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 2021.06.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양도와 대리용역 사용료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무상사용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대리용역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609
위탁 전기차 충전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공사(“수탁자”)가 **시(“위탁자“)로부터 전기연료 공급‧판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연료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
부가가치세 - 202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610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11
다중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 사업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임대하다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임대업 예정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612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부동산의 10분의4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10분의4를 증여하고, 임대용부동산에서 아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3
보험 연계 건강관리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상품과 연계된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1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조종자 교육을 공급하고 지정기준을 충족·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부가가치세 항공안전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등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15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의 작성 연월일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정해진 절차를 충족하면 실제 공급시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 확인 후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617
기숙사 운영권에 면세전용 간주공급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 2021.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기숙사 운영의 면세 시점과 시설관리운영권의 간주공급 여부 등을 묻는다.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20.1.1. 공급분부터 면세되고 운영권 설정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유무가 달라진다.
618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이익은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받는 수수료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6.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유효기간 경과로 생긴 소멸이익이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관리·정산 수수료의 일부이면 과세되지만 우발적 이익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에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은 아니다. 포인트 적립의무와 관리·정산 주체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620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1
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면세 전환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단의 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과세에서 면세전환 된 경우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용역이 전환일 전의 과세사업에도 관련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
부가가치세 - 2021.05.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바뀐 뒤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 이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종전 과세사업에도 관련되면 안분한다. 2021.4.1. 전 과세사업과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
623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시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이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무상감자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부가가치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 시 무상감자 주식의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고 회생계획이 자본감소를 정한 경우다.
626
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은 면세인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27
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21.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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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퍼 파우치 포장김치는 면세인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로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안전성·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등기 되지 않은 자신의 임대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자신의 임차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하고 그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금융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사업장을 임차인 한 명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한 임대업과 자신의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30
해외배송대행은 영세율이며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재위탁해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운송료·관세 등의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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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소충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공사에 위탁한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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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633
사업장 수용소송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 보상가격에 관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과 명도소송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수용된 후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진행한 소송에 해당한다.
634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635
제휴가맹점 할인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할인권을 판매하고 권리 양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받을 권리를 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36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2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637
기업어음으로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어음증권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업어음증권이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638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639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0
수송선 연료로 쓴 천연가스증기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송선 운항에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쓰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송선 운항을 위해 사용한 경우다.
641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청공사가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643
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44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시공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45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647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 - 2021.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648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P2P 대출 플랫폼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랫폼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0
확장형 가구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부가가치세 - 2021.03.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계약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만 대가를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공급 여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대가가 포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