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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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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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국가 토지와 경작농지를 바꾸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과 농지의 이용·소재·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며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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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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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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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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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재산분할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전 남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가액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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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순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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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3년을 1년으로 보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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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9년 취득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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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법인 빚을 갚으려 개인 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팔아 법인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묻는다. 관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과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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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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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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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대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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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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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뒤늦게 이전한 도로지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후 누락된 부수 도로지분을 추가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추가대금 수수와 당초 계약서의 토지면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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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부수토지와 증여로 취득한 주택지분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지분과 상속개시 후 증여받은 주택지분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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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수용 뒤 남은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잔존 부분은 정해진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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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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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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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귀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있는 영농 목적 귀농주택이라면 그 외의 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이거나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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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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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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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면 1년 보유로 충분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특례를 묻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다. 시행령상 특례 각 호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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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자(父子)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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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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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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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법인전환 때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정해진 출자와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가 발기인으로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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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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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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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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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6,441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으로 지은 건물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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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미등기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6,443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권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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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임대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한 자산이 제조업용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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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고시 2년 전 취득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을 물었다. 양도세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 3. 양도분이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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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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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완공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상속인이 승계한 조합원 권리의 자산 구분과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건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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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관련한 소득 구분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나 의제배당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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