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종전 연립주택소유자가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한다.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므로,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받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한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질의의 조합은 위 재건축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 연립주택소유자는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69 (<time datetime="2000-10-04">2000.10.04</time> 회신), "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