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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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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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변경된 주된 업종을 전년도에 소급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변경된 업종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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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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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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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취득시기가 다른 자사주는 어떤 순서로 처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를 물었다. 2000년 10월 18일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것부터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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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투자실적 없는 구조조정조합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할 때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제도46011-1244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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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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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연락사무소가 남아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수도권에 연락사무소가 남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하며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02.12.11. 개정 전 규정이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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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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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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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휴경이 아니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일시적 휴경인지 여부는 양도 전후의 제반 정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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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중소기업 통합 규정의 설립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과 설립 후 1년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1년이 지났더라도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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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폐쇄한 수도권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쟁점 규정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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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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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화학제품 지하배관과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지하배관과 제품저장탱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 규정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에 필수적이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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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기중기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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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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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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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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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판매기업이 대출받지 않아도 지급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의 실제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기업 지급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요건을 갖춘 이용금액이면 해당한다.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제 대출받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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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와 자동계량장치가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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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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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지역이전 감면에서 공장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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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에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분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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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감면 중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법인이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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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착오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 일부를 착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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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외상채권담보대출은 언제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한과 상환청구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 상환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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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옮길 때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기본통칙의 독립된 제조장 범위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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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재해로 소실된 도시철도 복구공사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완전히 소실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을 정해진 기관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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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적용되는 사업용자산과 별표6 적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필수적으로 주로 쓰더라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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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보다 일찍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할인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급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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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사업연도 변경 시 4년 평균 연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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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환입해 계상한 이자수익의 세무상 처리와 감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기계장치와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5년간 매년 말 5회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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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기본통칙의 세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 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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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상표 개발 담당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 담당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그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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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에는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발생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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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면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된 특별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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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감면액 산출에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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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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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년 12월 11일 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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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비과세한도는 둘 이상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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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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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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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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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을 물었다. 내국법인보다 먼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일했다면 그 지점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산일이다. 입국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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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