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물적분할 뒤 인적분할의 적격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552
승계한 발전사업권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나?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202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53
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
법인세 - 2023.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금이 해당 손실보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54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지구 지정 전에 창업한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당 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 적용
조세특례 - 202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지구 지정 이후 그 안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해당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556
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토지의 지출인지는 조성 경위, 이용 상황과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57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202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법상 익금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한다.
558
해외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법인세 - 202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외국법인 지분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자금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당초 대여 목적대로 사용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59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넘으면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공제해야 한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560
금융리스채권도 합병소득 안분용 사업용 자산인가?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소득 안분계산에서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계속 보유·사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기초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돼 계상된 경우 그 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안분할 수 있다. 계속 보유·사용 여부는 금융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일과 감면 개시시기, 종전 본사의 용도 전환 및 지점 이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며 지점으로 본사를 옮겨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한다. 2년 이내 종전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업무 인원비율 50% 미만 등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임의경매가 개시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라는 전제다.
563
대도시 밖 이전공장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조세특례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64
BOT 시설이 화재로 멸실되면 감액손실 등을 적용하나?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2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이 사업기간 중 화재로 일부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멸실과 보험금 수령에 관한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65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기업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지주회사일 때는 가산하지 않지만 지위를 상실한 뒤에는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한다. 시행령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566
전환권 행사로 받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세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67
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 - 202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568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인세 - 202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손익 전부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기준이다.
569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0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
법인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또는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71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
임직원 상여로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 대가를 뺀 자기주식 시가를 손금산입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된 사업자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74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묻는다.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가액에 누진세율로 예납하고 소득세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공제되는 세액이다.
575
기능통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기능통화기준방법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기준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은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76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3.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 후 주업이 바뀌어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추가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7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이 PFV 자산관리회사인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법인은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 해석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578
회수 못 한 자금보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의 존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79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비용은 모회사 손금인가? 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비용이 모회사의 손금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배회사가 지출한 관련 비용은 지배회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지배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이다.
580
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 - 2023.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581
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법인세 - 202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가능안과 불가능안 중 제2안인 손금산입 불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82
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법인세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583
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584
비농민에게 매입한 농산물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 사업자에게 매입한 농산물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의 판단 기준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생긴 자산·부채 현물출자의 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운영으로 생긴 자산·부채를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586
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발생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자산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
법인세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자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개수수료의 해당 여부는 계약, 실제 용역, 지급액과 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88
초과배당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법인세 - 202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 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초과배당으로 발생해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더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589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0
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591
증액경정된 주식의 감액배당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주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액경정처분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592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 차감항목인지 물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한다.
593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법인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을 적용하던 금융회사가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을 시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94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수입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595
종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 법인에 공제하나?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결손금(같은 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법인세 - 202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제외 결손금을 빼면 추가 전 연결집단 결손금도 추가된 연결자법인 B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B의 추가 전 자체 결손금은 기존 연결법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B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596
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
조세특례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598
제3국 초과이윤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
국제조세 - 2023.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낸 초과이윤세의 공제대상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이윤세는 외국법인세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599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도 충당금 대상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해당 미청구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0
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법인세 - 202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