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601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각과 환매기간 경과 후 분양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주체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부수공급이 아니다. 보증채무의 손실 방지를 위해 주택을 매입·관리했더라도 금융·보험용역의 필수 부수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02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03 관리운영회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관리운영회가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운영회는 실제 비용 부담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운영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07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08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09 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10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11 임차 장비의 국외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해 국내에서 사용한 장비를 임대기간 만료 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국외 반출이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소유자 반환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수입하는 교육·시험용 측정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실습용 및 시험검증용으로 측정장비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13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4 해외 위탁가공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해외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15 택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회원사가 수행하는 택배 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자 화주와 계약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6 수협을 통한 어망·전개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망과 전개판을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수협을 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특례규정 별표4의 어망과 전개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7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로 발급하되, 2006년 말 이전 공급분은 계약 해제 때 발급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규정은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8 면세 사방사업용 재료 공급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사방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료와 기계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19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620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1 한-아세안 센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센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센터가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22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연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8년12월30일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23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4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625 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6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용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골프용품 등을 광고 목적으로 무상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골프대회나 프로골프 선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8 용역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감정평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29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30 품단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단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9.2.4. 대통령령 제21034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1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3 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는 이사비용과 영업중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634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5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에 일시 대여한 대관료는 면제된다. 공연장등록 여부가 아니라 시설의 운영ㆍ관리 방식과 대여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6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면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장기보관 등을 위한 단순 혼합이면 면제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면 과세된다. 함께 병입하는 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7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38 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39 법인 간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두 법인 사이의 차량비용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이 공동구입비를 단순 분담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차량 사용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차량구입비·유지비·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이라도 사용 대가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0 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임대업 겸영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과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관리용역계약과 건물 보험계약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2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643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잔금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4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46 배우자와 함께 한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배우자와 함께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배우자가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7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648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649 수입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수입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국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650 발매액 초과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발매 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받는 추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매·환급금 교부·시스템 운영 등의 용역을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