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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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051건 · 112/34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51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0252
5,552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당해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6
5,553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258
5,554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7
5,555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4
5,556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65
5,55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54
5,558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8
5,559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57
5,560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7
5,56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일정 시점 전에 상속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33
5,562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2002년 개정 부칙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21
5,563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15
5,56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113
5,565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109
5,566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96
5,567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84
5,568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2002.12.31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87
5,569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78
5,570 2주택을 모두 팔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002.10.1.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80
5,571 재개발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를 요구하되, 일정 기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7
5,57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9
5,573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71
5,574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5,575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57
5,576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35
5,577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11
5,578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22
5,579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19
5,58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63
5,581 상속주택은 보유·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에도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64
5,582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지분 중 현물출자 해당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69
5,583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1991년도 고지된 체납액의 납부사실여부 및 사실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도에 고지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관련 사실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체납액 납부 여부와 등기부등본 등 사실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2244
5,584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시점에 특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처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52
5,585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6
5,586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8
5,587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뀌면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 후 재계약으로 대금 지급방법이 바뀐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그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57
5,588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5
5,589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44
5,590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3
5,59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32
5,592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37
5,593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31
5,594 새 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및 보유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22
5,595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기간과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21
5,596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잔금청산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17
5,597 상속 전에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08
5,598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동일세대원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가족인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13
5,599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97
5,600 2002년 9월 30일 혼인 2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2.9.30. 현재 혼인으로 2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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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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