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회신일 2004.0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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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30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제도46015-123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86, 2001.07.2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86, 2001.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386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62)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