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회신일 2004.01.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28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였다. 해당 경비원이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고용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time datetime="2004-01-28">2004.01.28</time> 회신),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46)
원 제목: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