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회신일 2004.01.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30

원문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자료로 재소득46073-203과 서일46011-1160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03, 2001.11.02. 및 서일46011-11605, 2003.11.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1605 재해 후 확정된 추징세액도 공제되나?
재소득46073-203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결손금소급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62)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